정부, 美 주도 ‘해양자유연합(MFC)’ 참여 저울질… “국제법·안보 종합 고려” 🚢

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항행을 위해 미국이 제안한 새로운 국제 연합체인 '해양자유연합(MFC, Maritime Freedom Construct)' 참여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.

다각적 차원의 신중한 검토: 국방부는 MFC 참여와 관련해 국제법, 해상로 안전, 한미 동맹, 한반도 안보 상황 및 국내법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
군함 파견보다 유연한 다자 협력: 이번 제안은 직접적인 군함 파견 요청보다는 다자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어, 정부 내에서 검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.

기존 국제 연대와의 연관성 분석: 이미 한국을 포함한 50여 개국이 영국과 프랑스 주도의 방어적 국제 연대에 참여 중인 만큼, 정부는 이들과의 연관성 및 참여국들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.

군 자산 투입 가능성에 따른 신중론: MFC 참여 결정이 향후 실제 군 자산 투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는 만큼, 구상 초기 단계에서 매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

미 국무부와 중부사령부 주도: MFC는 미 국무부와 중부사령부(CENTCOM)가 운영을 주도하며, 우리 정부는 외교부와 국방부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종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.